일본정부가 2020년 중순까지 카지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처음부터 논란이 일었다. 소위 통합 리조트라고 불리는 곳들은 지역 경제를 위한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 근거에 대해 격렬한 반감을 사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요코하마에서 특히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 시민 단체는 지난 주 일본 제 2의 도시에 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만 명의 서명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조례안 초안의 문턱을 세 배나 넘었다.
그룹대표로 활동하는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문화도시 요코하마를 카지노 도시로 바꿔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시민 15명 중 1명의 이 계획의 지지와 거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다. 시의회가 우리의 바램을 무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도박으로 인한 성장
카지노 외에 호텔, 상업 시설, 국제 회의장 등을 통합 리조트에 부여하는 법안이 2016년에 통과되었다. 이들은 이후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성장전략의 한 축이 됐다.
요코하마는 통합 휴양지를 희망하는 여러 자치단체 중 하나이다. 통합리조트 하나를 보유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연간 70억에서 100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일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수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한다. 계획된 부지 근처의 항구 사무소 운영자들은 그 생각에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주 회의에서 그들은 대규모 국제 전시장과 콘서트 장소를 위한 대체 제안을 발표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요코하마 항만 리조트 협회 회장이자, 이 계획에 대해 확고한 비평가인 후지타 유키오는 말한다. “모두 요코하마의 밝은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항구에서 함께 중요한 작업을 할 기회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야시 후미코 요코하마 시장은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후에도 이 계획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그녀는 “통합 리조트가 관광을 증진시킴으로써 도시의 세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한다.
주요선수가 손을 떼다
지난 5월 미국 카지노 운영사인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일본에 통합리조트 개설 계획을 백지화하며 정부 사업에 타격을 줬다. 그 회사는 돈을 벌 기회을 찾는 가장 큰 이름 중 하나이다. “이제 우리 회사는 다른 기회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성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요코하마시는 개발자의 신청 조건을 포함한 계획의 기본 방침 발표를 8월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낸 청원은 하야시 시장이 이제 내년 초 국민투표 실시 조례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2016년 통합리조트 허용법이 제정됐을 때 그녀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2017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녀는 더 조심스러웠다.
하야시 시장의 명백한 뒤집기는 현재 그녀의 해고를 요구하는 서명을 수집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잘 풀리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행정은 통합 리조트의 든든한 후원자다. 한편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온 뒤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취하되기를 원하는 요코하마 주민들은 결국 중앙정부와 싸워야 할 것이다. 확률은 정확히 그들에게 유리하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