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당 국가 공안위원회 위원장 인 오코 노기 하치로 (Hachiro Okonogi)는 일본의 IR 법안이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 할 수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제안을 부인하면서 그러한 불법 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외 게임 사이트 이용이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일본 내 온라인 도박 규제에 변화가 없었느냐고 반문한 모리야마 히로유키 헌법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도박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코노기는 “기존 IR개발법에는 카지노 행위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온라인 카지노는 포함되지 않으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주 국무위원회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경찰과 국가공안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코노기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IR개발법에서 온라인 카지노가 ‘카지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애초 온라인 카지노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온라인 카지노가 운영되고, 체포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 오코노기는 단속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며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단속은 경찰과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IR개발법의 관할권이나 카지노관리위원회 장관 등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