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이버 보안당국, 원정도박 퇴치를 위한 규제 발표

중국 사이버 보안 관리국(CAC)은 해당 지역의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이머를 모집하는 해외 도박 단체 및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아웃라인을 설명했다.

CAC는 이번 주 2021년 해외원정도박 네트워크 퇴치 및 관리에 관한 전국 실무 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상의 온라인 게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다.

회의에서는 CAC 부국장 Niu Yibing이 모든 부서와 웹사이트 플랫폼을 지시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여 도박꾼을 유치하는 해외 도박 신디케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Niu 부국장은 해외 원정 도박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중요한 단계에 접어 들고 있으며 모든 부서에 “정치적 입장을 더욱 개선하고, 관리 단속의 책임감과 시급성을 강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도박 단속은 “두가지 보호장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CAC는 해외 원정 도박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도박단체를 운영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처벌하기 위해 취할 계획인 4가지 주요 조치들을 요약했다고 말했다.

첫째는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도박단체를 공략해 온라인 판촉망과 도박 관련 라이브 스트림, 짧은 동영상,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국 게이머를 모집하는 등 ‘정확한 규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CAC는 해외도박에 유료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엄중 처벌하고 ‘도박 관련 유해정보’를 유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두 번째 대책은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온라인 도박 활동을 위한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클라우드 스토리지, 통신 전송, VPN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세 번째는 웹사이트 플랫폼을 살펴보고, 정보공유와 자원통합을 촉진하고, 인터넷 이용자를 동원해 도박정보와 불법사이트를 적극 신고하는 등 사회보고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AC는 각 부처가 국내외 자원을 조율하는 체스게임을 구축하고 “해외 온라인 도박 활동의 확산을 단호히 억제하고 14차 5개년 계획의 순조로운 출발과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좋은 온라인 분위기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AC는 해외 온라인 도박과 싸우는 것이 경제적 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회의는 최근 중국이 최근 잇따라 발표한 원정도박 관련 발표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지난 4월 공안부가 원정도박 신디케이트 단속을 공언하고 중국 인민은행(PBOC)이 금융권 내 ‘자본 체인’ 공략을 다짐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달 비트코인 채굴을 포함한 국제 암호화폐의 투자와 거래를 단속할 계획에 대한 윤곽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많은 유명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중단했다.